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련 안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개요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시행시기) 법 시행(‘22.12.1.) 이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선임주체)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업자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님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❶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❸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이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예정(현재 법령 공포되지 않음)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소방안전관리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22.10월 예정) 주체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주체 : 한국소방안전원

□ 기타 관련 내용

❍ (겸직여부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자와 겸직할 수 없음

❍ (겸직여부2) ｢화재예방법｣에서는 타 건설안전관리자(안전, 전기 등)와의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타 공종의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 겸직 불가능

❍ (중복선임) 한명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한 개의 현장에만 선임 가능

- ｢화재예방법｣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소방청 질의결과에 따르면 중복선임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