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4 관련 업무처리지침

- 연면적 20만m2 이상 소방시설공사 현장 부분완공 시, 감리원 배치기준 -

□ 추진배경

ㅇ (현 실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

* 상주감리대상,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ㅇ (문 제 점)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m2 이상인 경우 20만m2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m2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시에도 배치인원 유지

- 부분완공검사를 받아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줄어든 경우에도 보조감리원 숫자 변경(축소) 불가(명확한 기준 부재)

- 부분완공검사를 받은 경우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감리인원 변경(축소)이 타당하다는 민원 제기

□ 관련법령

[ 부분완공검사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

ㅇ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

[ 감리원 배치기준 및 기간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비고 다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함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

-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 >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업무처리 기준[연면적 합계 20만m2 이상인 경우]

ㅇ (책임감리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기준 유지

ㅇ (보조감리원)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전체면적에서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면적을 제외한 면적기준으로 보조감리원 배치 가능

※ 상주감리대상이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일반감리대상 면적으로 축소된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 배치

붙임 1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비교

구분	소방분야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보조 감리원 배치 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해 10만㎡(2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함	공동주택과 건축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보조감리원의 추가 배치기준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 산정시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성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7조(감리소요인력 산정, 배치, 신고 등)에서도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구분은 있으나 보조감리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법적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별표2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6항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 라.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음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시행령 별표4)

붙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등

- (특급 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 (1급 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급 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